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될수록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복지예산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사회복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방향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불분명하고, 사회복지보장제도의 보장에 대한 사회적 심의과정이 없어 수많은 수혜자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모든 사회복지 보장이 따를 수 있는 성장우선의 길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강화와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 강화가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은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또는 행동중심으로 해결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복지발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이 경제발전의 가치와 결합될 수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확대하고 사회복지정책 지출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모든 사회복지보장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연금은 이미 남유럽 국가들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이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시각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노동시장 강화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가치와 시사점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