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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내용
저출산 문제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소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의 감소, 연금보험료를 받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급증 등 재정적인 부담이 나타나 국가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은 개인과 가족 차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이 줄면서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가구형태 변화로 1인 가구와 노부부가 증가하여 가족간 민간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위험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저출산 대책이라는 개별 정책 영역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정책 접근은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남성이 혼자 돈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물질적객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중산층고학력 여성의 기피현상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사회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사회적 돌봄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