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서술하시오  내용 최근 채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안보를 위한 국방 문제는 예로부터 항상 국가 정책의 주제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현실에서 군사문제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문제다. 오랫동안 지켜온 징병제가 국방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 환경과 시민 의식은 이제 "채용" 제도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영입제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채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현대전은 더 이상 수적 우위에 기반한 전쟁이 아니다. 첨단 무기와 기술을 앞세운 전략적 전쟁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채용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동원력의 감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병력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채용-직업군인제도를 통해 적절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용과 인구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군사력은 여전히 전투력의 기본이다. 군 자원을 대폭 줄이고 신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전투에서는 병력의 수가 중요하다. 채용체제로의 전면 전환은 군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군입대와 관련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다. 많은 병역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남자들은 징병제를 통해 공정하게 국가에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병제는 결국 가난한 남성만 국가로 전출되고 불평등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