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서 NPT 의무 준수 입장을 확인했다.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 이용 목적으로 제한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의무도 재확인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무가 핵무기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무기의 경제적 사용과 직결된다. 핵무기를 취급하면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이 없어 우리나라가 재처리하거나 폐연료에 저장하려면 해외로 보내야 한다. 학계에서는 1만8400t의 폐연료를 저장고에서 재처리하면 수백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위험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지만, 핵 전문가들은 이 연료의 95%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자원이 될 것인지 쓰레기가 될 것인지는 협정에 달려 있다. 이미 미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진행 중인 일본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는 프랑스와 폐로된 위그노 원자로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권을 획득했고, 1988년 핵무기용 플루토늄 저장과 우라늄 농축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었다.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축적한 일본은 현재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6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다르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은 국내에서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없…
한국은 다르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