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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한 가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내용
한국은 625전쟁 이후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은 곧 사회 복지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가 발전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제도이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제도로 시작돼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시대가 시작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상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른 점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은 상당히 낮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많이 비교되는데, 미국의 경우 맹장수술을 하는데 약 2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한국에서는 50만원이면 맹장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자기부담 수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 의해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부러워했다.
제도를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시스템으로 만들어 국가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따라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