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1) 사회복지급여권의 취약성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권이지만 실현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적 권리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청구권 행사되지 않은 권한으로서의 취약성이 있다. (1) 사회복지급여의 취약성 원인 ① 프로그램 규정, 반사적이고 유익한 측면 o 생활권에 관한 헌법 조항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반사이익이다 ② 권리로서의 인정의 어려움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내용은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다 o 사회복지급여의 내용은 현금 또는 현물급여 외에 사회서비스의 비화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다 많은 경우에, 적당한 급여가 포함되고, 이러한 유연한 급여는 계량화되고 표준화된다 합법화의 어려움 ③ 사회 복지권의 이중성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이중성은 권리로서 취약하게 만든다 o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라는 공권력의 성격과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급자의 이력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약화된다 ④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 o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실현되므로 권리로서의 취약성 o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사회복지 혜택을 실현하고 사회복지급여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가 약해진다 2)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o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o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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