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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전달 체계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 인력이 늘었지만 업무도 늘었다.
전국 복지수급자 수와 비교하면 복지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1명의 담당자가 약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보건사회복지 인력 수준에서 주요국보다 2배 가까이 무거운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행된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인력 선발과 업무량 증가로 복지사들이 일감이 줄었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확대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가 늘어나 인력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망에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려운 단계를 거쳐 복지담당관에게 오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는 일이 많고 피곤해 더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인사하기가 쉽지 않아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인력을 현재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종사자 수가 2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