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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을 없애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다.
하지만, TV와 다른 언론사들의 뉴스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거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제보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기업은 거액의 과태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감독해야 한다.
남녀가 모두 이 제도를 권리로 삼을 수 있을 때,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개선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기업에서 사내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급하게 퇴근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