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제정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인 38년 동안 많은 개정을 통해 개선됐지만,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 따라서 급여대상에 대한 포괄성, 형평성,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선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자 등의 유익한 표현을 보장하고 수익자의 권리에 대한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보장하고 자립과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셋째, 사회 전체의 빈곤 책임을 강조하여 수급자도 빈곤 탈출에 힘써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자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완 원칙이 강조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고 수급을 보장한 것은 생활보호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수급자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