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 내용 1961년 제정된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심신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수명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생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두 법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째, 주제에 차이가 있다. 생활보호법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대상의 분류를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둘째, 생활보호법은 가정보호자에게만 생계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보험은 가정보호자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활보호자는 8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선정된 모든 대상자에게 모든 생계관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법에 없던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는 주거안정 및 긴급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만들어졌다. 셋째, 생활보호법에는 구체적인 자활지원계획이 없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의 부양의지와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자활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즉 생활보호법의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익한 보호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혜택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당연히 시민의 향유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