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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대 사회가 개인의 사적 복수와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복수는 정의의 실현에서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규정한 함무라비 강령의 동해 복수법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도덕과 윤리의 핵심으로 변한 지 오래다.
법과 도덕이 구분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피의 복수`이라 불리는 사적 보복(벤데타)이 용인됐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벌인 보복성 살인은 용인됐다.
사적 보복의 관습은 12세기와 13세기에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복수의 형태로 중세 유럽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 관습은 지속될 수 없었다.
보복의 악순환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물리적 힘의 불균형으로 보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적 복수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국가가 법을 정하고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사법체계가 발전했다.
우리 법은 또한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 범죄를 악화시킨다. 약자에 대한 자의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적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민간의 보복을 옹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되자 그를 응원하는 인파가 늘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그를 계속 돕게 하고, 그의 구속을 다룬 기사에는 "후원계좌가 있으면 진정성을 더하고 싶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댓글이 달렸다.
사적 보복을 하는 범죄자는 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왜 민간보복 옹호자가 늘고 있는지, 왜 민간보복 범죄자가 영웅으로 여겨지는지 국민 정서의 저류에서 흐르는 불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