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간 깨물림 사건이 발생하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 의심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결정에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어느쪽인가

영아 간 깨물림 사건이 발생하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 의심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결정에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어느쪽인가  내용 사례를 정리하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환경에서 영아 1명이 다른 영아를 물렸는데, 보육교사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임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방임의 개념이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음식의류대피소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전에서 물린 사건을 방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또한 두 아이를 보는 과정임에도 습관적으로 물린 탓일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놓고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교사를 희생시킨 것도 배제할 수 없다. ​ 극성 부모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고, 상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파열이나 골절 등 병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적 문제(외상 등)를 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은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