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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 법(구빈법)은 어떠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며 현재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빈민 법(구빈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사회복지의 첫 시도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교회가 아닌 정부가 가장 먼저 구세주를 책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의 시행은 이후 사회복지의 역사가 정착법 등 다양한 법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큰 기여를 했다.
다만 위와 같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행된 엘리자베스 슬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빈곤층을 구제하기보다는 빈곤층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노동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력이 없는 빈곤층이 구조센터에서 제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인도적 구호를 강제했다.
가난한 자녀의 경우 도제입양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같이 노동이 있는 빈민과 없는 빈곤층을 처음부터 구분하고, 노동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더 준다는 것이 이 법의 한계였다. 또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가 아닌 감금과 통제를 위한 복지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회복지라는 뜻이지만 진정한 사회복지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