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내용 서울시가 지하철 역세권 주변 토지이용면적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높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각종 민관의 개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해 녹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역에서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이 도시화 지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은 밀집개발을 통해 개발수요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역세권은 개발이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많다. 서울의 주거상업지역 등 이용지역 체계의 큰 틀이 1970년대 초반 이전에 구축됐지만 지하철은 1974년부터 건설됐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선을 결정할 때는 용도지역 시스템의 개발밀도 특성을 고려하여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건설이 용이한 도로축을 따라 설정하여 용도지역 시스템의 기반시설 여건과 밀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역 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용도지역 상향 기준이 불분명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개발 특혜 시비 등이 불거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역세권 토지에 대한 용도면적을 높이고 용도면적을 높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지 요건은 지하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면적은 1,500㎡ 이상이어야 하며 노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도심 3곳, 수도권 7곳, 시 기본계획 12곳의 일반상업지역, 지역중심 53곳, 준주거지역 등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사용 영역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용적률과 활성화 사업에 상향 조정된 용적률 차이의 2분의 1은 토지 소유자의 사업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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