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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야의 폭력상담의 정부 예산 지원 현황,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가 정부의 지원금 없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위 상담소 운영은 여성 인권만을 위한 것이어서 남녀 모두에게 활용돼야 할 정부 예산 지원의 여건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는 폭력임을 상기할 때 비논리적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소는 여성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일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왜 이런 폭력방지 상담센터가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가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폭력예방상담센터의 비중이 큰 이유는 여성이 폭력의 주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사회 안정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예방시설의 운영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폭력방지시설과 정책은 남녀의 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성분야의 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