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책당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얼마 전 정책당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주체들이 찬반으로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경우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돼 최저임금을 내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 임금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을 우려한 사업주가 고용을 줄여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다만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노동 수요나 공급에서 가격 탄력성이 숙련 노동자에 비해 크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서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낸다. 여기서 노동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노동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기업이 노동수요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과거보다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기업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제품 가격을 높이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감원 후 인력을 다시 채용할 경우 채용이나 교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생산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 물론 최저임금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면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