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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반드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내용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사건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무료로 즐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상급식은 대상자 선택의 문제로 생사와 직결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이 사용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이라면 또 다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 수혜자 부담은 국민들이 여가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혜자 부담으로 발생한 재정을 다른 복지서비스에 환원하는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