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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무역정책에 있어 세계경제가 불황 시 어떠한 무역정책을 펴는 것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불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내용
현재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IMF는 또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관광 중심 국가들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 세계 각국의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경기가 침체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양국 수출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고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면 결국 더 많은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서로 관세를 올리고 국내 기업만 지원하는 등 불공정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