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의 개념,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 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 법의 이념 간의 충돌, 충돌 사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악법의 개념,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 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 법의 이념 간의 충돌, 충돌 사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소크라테스는 일반 아테네 시민 50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고 생애를 마감한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친구들이 간수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충고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평생 아테네의 법을 지켰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폭력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에 의해 말해진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해할 수 있는 죄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아테네의 허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한 소크라테스는 이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목적성, 법적 안정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강조했다. 이 세 가지 이념은 서로 모순되는 입장에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했다. 정의만 강조하면 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지켜지고, 목적만 강조하면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고, 법적 안정이 강조되면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법의 이념이 충돌할 경우 조화로운 조정이 원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추구가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나치의 경우 목적성만 강조해 합리적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를 침해하고 위협했다. 자기 민족의 최고 행복을 위해 통일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민족과 국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악법이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 결국 모든 국민의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고, 법의 제정과 시행 측면에서 시행착오나 정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만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악법을 끊임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