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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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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역시 아동복지에 대한 논란 속에 존재하는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현실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복지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설치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모든 가족을 위한 복지는 심층적인 복지를 이루기 어렵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피상적이다.
물론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경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적절한 선정대상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비용이 다시 투자된다면 복지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한 가정의 성장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동들을 선별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