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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과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 중 중요한 요소로는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모든 법률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인 만큼 법적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도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국제법과 충돌이 없다.
최근에는 선거법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해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법률의 실천에 있어 일관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부분이 최대한 적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관련 법률에서 아동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시기로,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를 이용할 경우, 아동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고 아동의 건강한 자기형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