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내용 아동수당 정책이 도입된 지 이제 3년째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상위 10%를 제외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상위 10%를 선정하는 행정업무의 비효율로 인해 2xxx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더 많은 아동에게 제동을 걸기 위해 아동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나는 아동수당 제도가 선택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xxx년 기준 아동수당 예산은 2조 원이라고 한다. 모든 자녀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정의 경제 상황은 다르다. A 가구가 월 50만 원을 자녀에게, B 가구가 30만 원을 자녀에게 지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 10년에 2400만 원이다. 그것은 매우 큰 액수의 돈이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처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부의 상속이 될 것이다. 하위 50%의 아동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재용 아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당 정책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같은 양의 돈을 제공한다면, 부의 차이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아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산율이 제로(0)대로 떨어지면서 아동수당의 정당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눈앞의 환경 조성에 접근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