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아동수당 제공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은 애초 소득재산 기준(하위 60%)에 따라 6세 미만 일부 아동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다 올해 4월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90%로 확대돼 사실상 보편적 복지(1월부터 소급 적용)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올해 9월부터는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 개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점차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사회계층이 소득재분배 개념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적으로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트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수당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자녀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시행이 출산장려금의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자녀 1명당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믿고 출산을 선택하는 독신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결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은 가능한 한 젊게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