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복지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화되는 논쟁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는 복지정책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기초복지선 이하 계층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낭비 수준이 낮고 소득재분배 수준이 높으며 의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혜자의 수치심과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적 분열과 급여의 부당성 등의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선별적 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혜자의 수치심, 단순한 행정절차, 사회통합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낭비 수준이 높고 국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소득재분배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전형적으로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노인수당제도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예산 낭비와 국민 의존도 문제다. 국가 예산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면 예산 낭비가 클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복지가 제공되면 사실상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노력 없이 돈을 얻으면서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예산은 줄고 복지보조금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