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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 만 18세 연령이 적절한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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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 만 18세 연령이 적절한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서술하시오  내용 현재 아동복지법상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과거 청소년들보다 성숙해 어른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의 주장이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 성숙도에는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 개인차가 작용한다. 그것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살핌에 달려 있다. 돌봄을 찾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유년기의 발달은 양육된 성인과의 관계와 성인의 양육 방법과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난다. 아동기 의존성의 특징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충족을 통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연결된다. 성장과 발달에 개인차가 있는 만큼 보호 연령은 18세로 유지하되 강력범죄,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이 늘고 있어 엄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아동의 연령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이로서 완전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아이가 속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돼 아이를 보호하고 키울 수 없는 18세 이전에는 아이가 경제활동에서 혼자 살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18세까지의 아동을 아동으로서의 발달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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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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