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요즘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소년원생들의 임신과 낙태 문제이다. 소년원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소년원생들은 주로 성매매 알선 및 강요죄로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성범죄 피해와 임신, 출산을 반복하고 있다. 유엔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소년범 수용 시 성폭력 피해,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조사와 보호가 의무화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여성수형자의 처우를 규정한 방콕룰, 모성보호 차원에서도 취약한 여성청소년 소년원 수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신 아동보호시설이나 약물재활센터 등에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도 지금이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지 따져봐야 한다. 엄한 처벌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말했던가,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사회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은폐한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년 비대면 사회에서 온라인 범죄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무고한 아이들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이전 정부의 교육부에서도 이미 감지됐다. 그러나 문제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자마자 아동보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정부 당국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육성홍보발전에 박차를 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실시간 중계를 해도 미성년자의 자살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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