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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본인의 긍정적, 부정적 견해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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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년 안에 클릭 몇 번으로 최대 수천 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연간 2800억원(의원 분석)이다. 전 국민이 받는 혜택의 측면에서.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서류 내용을 다시 입력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남은 문제는 보험사에 보낼 `의료비 관련 자료`를 누가 수집하느냐다. `중재`하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입법 과정에서 `송신기관`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국회가 시행령에서 제정될 기관 선정을 연기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민감한 문제이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의료계 자체 플랫폼 등 3개 후보가 거론된다. 심사평가원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의협이 제시한 강령이 아이디어 단계여서 구체적인 틀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의료계 취재 경력 3년으로 미루어 심평원은 절대 불가능한 카드다. 의사들은 한국감정원이 의료비를 조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지난 2월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중계기관이 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간소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봤다.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관리 능력이 있고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 취급 경험이 오래됐다.
이 시점에서 지적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보험사들이 제도비를 내면서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안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의료 데이터에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 알아봤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목적은 개별 의료 데이터가 아닌 특정 질병에 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은 물론 국민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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