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방지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방지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왜 수도권으로 몰려들까 인구 분포는 궁극적으로 산업에 달려 있다. 산업구조가 농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입지규모가 감소한다. 반면 필요한 인재의 학력 수준은 높아진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항만, 도로 등 인프라가 갖춰진 저가 지역에 제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업계는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고급 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향한다. 따라서 제조업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지식서비스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15년 17.6%였으나 2021년 16.0%로 떨어졌다. 최근 일자리 증가는 지식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군 단위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은 비수도권 광역시다. 그러나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지방보다 더 심각하다. 비수도권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와 울산이 지난 1년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부산과 대구는 2xxx년 대비 2022년 전국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었고, 2050년에는 2022년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도는 수도권의 온기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반면 영호남, 특히 광역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 우리는 시골에 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이다. 광역시 외곽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도청도 이전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조성돼 기초인구소멸단체에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10개소 신규 조성, 해양수산부의 연도별 꿈 사업 등 많은 정부 예산이 지방소멸 방지에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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