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금 복지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서술하시오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긍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현금 복지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서술하시오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현실화되면서 재난의 기본소득으로 취약계층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이 모두 중단됐고, 고용지표를 높인 공공일자리도 잠정 중단됐다. 일용직 근로자, 단기 근로자, 생계형 노인 등이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따른 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 10만원을 전 도민에게 나눠주기로 했으며, 지급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나는 보편적인 현금 복지에 반대한다.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자금,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비슷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로 낮다. 지난해 기준 10% 미만 지자체는 5곳이다. 결국 재정의 구멍을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이 이미 끝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10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2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됐다. 재난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버틸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 선정 기준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냐 재난수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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