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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복지 보편성 추진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축소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내용
저는 현금 복지 제도의 한 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을 채용한 뒤 전체 근로자가 늘어날 때 지급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1만개 기업이 2699만명을 추가 채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기여했고 2xxx년 12만8275명, 2xxx년 1~10월 14만1489명이 추가 채용됐다.
이 프로젝트는 2xxx년 하반기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단점에 대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둘째, 현금 혜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2xxx년 상반기 청년 고용이 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해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려금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소득 요건이 달성되어야 한다.
일반 청년들이 이 요건을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현금 혜택을 이용해 청년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 돈으로 청년들이 자기계발이 아닌 자신의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목적을 넘어선다.
따라서 이 정책만 봐도 이 두 가지 단점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현금 복지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