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만, 심사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인력 및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필요한 보호대상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어렵지만 심사과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혼합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 제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은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지닌 사회 복지 제도이다. 학생에 대한 지원대상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모든 학생이 함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인 만큼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나는 한국 헌법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생들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하여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상급식은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복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