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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과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선택복지의 장점은 특정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변경사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단점으로 서비스 대상 수가 제한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단점은 서비스 대상 수가 제한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오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 중산층과 빈곤층의 관계적 완충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인을 선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유연한 서비스를 바꾸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무상급식 제도에서 나타난 논란은 복지정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나타난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복지정책이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무상급식에 선택적 복지를 적용할 경우 또래에서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빈곤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가난해지는 것을 꺼리고 편견을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먹는 것과 관련된 사항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와 권리이며,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통해 경제적 요인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