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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내용
한국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2xxx년 4월 발표한 소득분배지수 내용을 보면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큰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수령률을 살펴보면 지역별, 소득 분위별로 수령률의 차이가 너무나도 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제도에 초점을 두어 선별적 복지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복지 주방향에 있다면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에게는 별다른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복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기회가 줄어들고 국가예산을 소비하게 되고 무분별한 복지 제공으로 복지의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오히려 경제적으로 무분별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들에 대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제도보다 더 나은 복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선별적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