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거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의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나는 우리나라가 선거에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한 표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복지정책은 실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실행하려면 무상급식처럼 무자비한 갈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상급식 사태라고 생각한다.
당시 문제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무작위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시행하려면 세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로 시민들을 조롱하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당연히 포퓰리즘 복지가 시행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증세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지국가들과 달리 그런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우리 세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세금 인상을 납득하고 복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복지정책들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