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와, 앞으로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없는지 등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와, 앞으로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없는지 등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난 20여 년간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양 의무의 기준이었다.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그보다 1년 앞선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지원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의무자의 기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일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임에도 자녀나 따로 사는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어려웠다. ​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의 1촌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처럼 엄격한 잣대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는 자녀나 부모와의 접촉이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웠다. ​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의무자 기준이 최종 폐지돼 이들 저소득층에 속하는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다.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 수급자가 더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 다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엄격한 잣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워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그래서 나는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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