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와, 앞으로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없는지 등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와, 앞으로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없는지 등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난 20여 년간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양 의무의 기준이었다.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그보다 1년 앞선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지원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 그동안 생계급여 지원의무자의 기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일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임에도 자녀나 따로 사는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어려웠다.
​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또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수급권자의 1촌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