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새터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새터민 지원 계획은 우선 주택과 지역 설치에 이어 현물 지원보다는 자활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착촌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전세지원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이나 취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신규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입주민의 능력과 적성, 욕구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자립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며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신규 입주민이 취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또한 인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규 입주민에 대한 교육에는 분명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 실시해야 하고, 학교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응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학력인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이와 능력을 고려한 학력 인정 제도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
신규 입주민에게 최소 등록금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규이민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규입주자의 성향을 고려해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수준을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