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공소시효 폐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공소시효 폐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 내용
이미 살인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박씨의 질문은 이 문제에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보였다.
적어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법과 피해자의 엄격함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 살인과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전을 통해 증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없어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소시효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다만 수사기술의 발달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원하는 여론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소시효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다.
법적 윤리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처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 법의 엄격성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공소시효는 편의성을 앞세운 악법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가 훼손되어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검출된 DNA 등 증거의 보존기간의 한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 본인을 변호할 증거를 보존하기는 어렵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여지는 충분하고, 국가적으로 착취할 위험까지 있다.
또한 검경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구속률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국가보다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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