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현재 국내에서는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고객이 급여법상 보증기관으로서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방문하면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금융거래, 신용정보, 보험료, 의료상태, 정정사항 등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해 적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의 경우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이 경우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달체계인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설의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소득보장급여와 달리 지자체가 명확한 급여를 지시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서비스급여는 민관협력 명목으로 임의로 청구된다. 결국 수급권자의 권리가 모호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더라도 수급권자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전달체계가 민간에 위탁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간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없고 협조만 요청하는 전달체계 자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우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한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 …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