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교육복지 서비스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서술해보시오

사회복지행정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교육복지 서비스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서술해보시오  내용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비용, 관점, 제도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서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신청이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수혜자의 부끄러움을 낮추고 급여의 공정성을 강화해 사회통합의 효과가 있다. 반면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복지와 소득재분배 의존도가 낮아진다. 정부는 복지혜택 증가로 민간의 복지참여도도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는 국민연금, 가족수당, 노인수당, 의료공공제도 등이 있다. 선택주의는 저소득층을 선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국가 의존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는 증가한다. 또한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산신고와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고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원자 본인의 정보가 대부분 공개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부당한 급여, 사회적 분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주거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수혜자가 느끼는 낮은 수치심, 즉 보편주의의 장점 때문이다. 선택적 복지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지역의 학생들은 부모가 실업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학습자료,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가 있어 돈이 필요하면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다. 또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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