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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IMF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보편주의에 가까웠고, 2000년에는 최소한의 생명을 권리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국가의 성장을 견인했다. 저소득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됐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일반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정착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요양지역에서 서비스 대상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증가도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의 지표다.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초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열악했지만 사회복지사 규모가 커지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공영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규직에서 전환되면서 보수와 승진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다.
입법 논의가 진행된 2007년 기준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64%, 월 164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폐기물처리청소용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8만원, 교육용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직급이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비교하면 70~90%에 불과했다.
이런 저임금이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고결한 마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옮겼다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을 끊기 어려웠다.
숙련노동자의 이탈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