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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의 95%를 기준으로 생활시설과 시설에 관계없이 `단일임금제`가 적용된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장기저축, 상해보험, 복지혜택 등 핵심사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디딤돌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정은 이제 그 첫걸음이다. 우선 사회복지사 보수의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폭적인 급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224만3000원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 384만6000원의 58.3%에 불과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상대적인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노력보다 다른 업종의 임금 인상 노력이 더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처럼 지역별 단일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구체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xxx년 9월 발의된 사회복지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됐지만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저임금은 은퇴 후 노후소득 불안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적다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다는 뜻으로, 별도의 노후를 …
사회복지사 등의 저임금은 은퇴 후 노후소득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