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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기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으로는 사회통합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이다. 사회적 약자, 고령, 재난, 장애, 실업, 질병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송함으로써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조지와 윌딩이 주창한 바로 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서비스를 정의할 때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주의적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가치와 행동을 보상하거나 처벌하고, 사회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강화하며,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면 역기능으로는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부전으로서 최초의 빈곤 함정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 함정`, `빈곤 함정`으로 불리는 생계를 사회보장급여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빈곤 함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둘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사회보험계약이 가입자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가입 전보다 보험 가입 후 위험 발생을 막아 오히려 위험 발생이 더 높다.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증가하고, 고용보험의 높은 실업급여 지원으로 인해 근로 의욕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 개입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분석, 행동 모니터링 및 수혜자의 행동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