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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에서 자유와 평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등 많은 가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해야 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작성하시오.
내용
나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 보편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는 봉급이 사회적 권리로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신분과 품격, 자존감을 상실한 굴욕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서비스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어떠한 열등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주의의 반대는 선택적이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조건과 제약이 있는 사회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심사제도는 급여에 대한 욕구를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되고, 욕구의 존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선택주의는 비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큰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구조 개선에는 심사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자원을 빈곤층에 집중시키는 데는 미시적 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개선 정도가 높다.
즉,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선택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자원 배분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