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그것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그것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적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선택주의는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고 국가가 최소한의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선발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는 선별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선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보편주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선택적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급자를 파악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또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선별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정책의 경우 자신의 노동력이 얼마나 열악할 것인지, 부양가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정책의 장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복지 자원의 낭비가 덜하다고 말한다. 복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다만 사회통합에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선택하면 수혜자들이 자신을 유익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기존 전통적 관점에서 부양가족이 설정된 부분은 현대사회와 맞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택적 정책은 장단점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