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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에서 찬성, 반대하는 이론을 선택하고 그 내용과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정책발전론 중에서도 사회민주주의론에 찬성한다. 사회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성장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노선의 다양화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살펴보면 산업화론과 독점자본론에서 경제적 변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설명의 폭을 넓히고 정치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민주주의 세력보다는 보수적인 정부가 먼저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에서 의료보험이 설계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유연성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급진적인 정책들이 많다.
물론 현재 사회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논의하는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많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 최초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중 하나다.
10년 전 아동수당 얘기를 할 때 복지 포퓰리즘에 둘러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편적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현재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필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