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 내용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과 규제 측면에서 역할이 크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 사회복지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중앙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는 사회통합, 평등, 사회연대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주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원화, 통합, 안전유지 등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한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과 전달에 있다. 집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민관 사회복지기관이다. 각 공동체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태계와 환경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은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농촌에서는 시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단기간에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버스를 긴급하게 전세내거나 방문홈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도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중앙정부의 한계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