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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중 어느 관점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를 잔여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잔여관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족, 정상적인 사회구조, 시장 등을 통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정부의 사회서비스나 공공부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현상이 있다.
물론 현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정의, 즉 삶의 질을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경우 제도적인 관점이 아닌 잔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복지와 이런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다소 낭비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잔여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