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최근 가장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기록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그 성과에 대한 최고의 기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착되면서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적시에 건강하고 밝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아동수당 정책의 경우 보편적 아동복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아동 연령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선진국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복지수당의 경우 제도적 특성상 당장 아동수당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와 사회가 다시 한번 아동양육의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혁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저연령 아동수당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어려움은 한국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수당이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 현실의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 아동 양육과 업무의 양립 방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없이 실질적으로 가계보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과 함께 보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보편적 복지정책이 진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