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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사회복지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국가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자산조사를 통해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되며, 보편주의는 전 국민에게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선택적 관점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낭비가 적어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자산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불법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보편주의는 필수과목에 한정된 자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과목에 한정된 자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혜자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낙인이 없다.
그러나 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급여의 낭비를 초래하고 복지 효율을 떨어뜨린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선택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처럼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복지방향이 선정돼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