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등 각종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기저에는 수혜 대상 확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야당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경제성장은 물론 소득재분배를 견인할 수 있다며 `전면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국가 자원이 한정돼 있어 `선택적`,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실업 문제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선택적 복지는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주로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정책이다. 국가는 개인의 노력으로 생명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만 선별적으로 개입한다. 대신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상자는 혜택을 받는다는 상실감을 느낀다. 보편적 복지는 특별한 선발 과정 없이 모든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적 복지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했다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했다. 다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돼 비용만큼 효율적이지 않고, 한번 설정하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기 어렵다. 스웨덴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 스웨덴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2배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인구는 1,000만 명이 채 안 된다. 또 항만시설과 목재 등 국가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 한국은 많은 인구에게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관리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경우 국가 재정난이 …
따라서 보편적…